최근 5년간 286조원 규모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졌고, 특히 수도권 거주 2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전세자금 대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총 286조6000억원 규모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조2000억원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79％를 차지했다.
차주의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40대가 65조8000억원(22％), 20대 56조1000억원(20％)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생활 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08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000억원으로 15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도 3조5000억원에서 4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세가·매매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전세자금대출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