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의대 정원의 65.4%로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058명이 됐고, 이후 쭉 동결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