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고물가로 민생회복 체감은 늦어질 것이라 말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65%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종 수요자까지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