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가 국제협약으로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내놓은 '순환경제 탈(脫)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4억t으로 최근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억7000만t을 기록했다. 오는 2060년에는 약 10억t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협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시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무역협회 보고서는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도 추진 중이다. EU는 2021년 7월부터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당 0.8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막고 있다. 중국은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나섰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는 주(州) 정부가 늘고 있다.
무역협회는 수출 기업들이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해외시장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플라스틱 감소 목표·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