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오피스텔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부족이 최근 몇 년간 누적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 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7년 뒤 203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씩 증가한 반면 소형 주택 재고는 연평균 5.9%씩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다가구주택 인허가 실적은 9만7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1%, 다세대주택은 7만2000가구로 70.5% 줄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입주 가능 물량 기준)은 2019년 10만9000호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1∼9월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1% 감소했다. 1∼9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58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3.6% 줄었다.
이지현 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은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매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 집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 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정 면적 이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확대하고,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