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에 빗댔다. 그러면서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내 종료가 예정된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현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재정 역량 범위를 전제로 R&D 예산을 지속해 확충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모순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죄송하다.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고민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