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토론회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개선 촉구하며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식 회장은 4일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국회를 향해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민간 주도 규제개혁과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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