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연맹은 고율관세에 반발했고 링컨은 취임연설서 "노예제도 간섭 않겠다"명시
1861년 4월 연방해군,찰스턴 항구서 세관원 지원하자 남군이 포격하며 전쟁 발발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벌어졌고, '위대한 노예해방자' 링컨 대통령이 35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사슬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역사'다.
한데 이것이 '동화'란다. 적어도 『세금 이야기』(전태영 지음, 생각의 나무)에 따르면 그렇다.
지은이에 따르면 남북전쟁의 주원인은 노예제도 존속 여부가 아니라 세금, 그중에서도 관세에 대한 남부와 북부의 이해관계가 달라 발발한 것이란다.
링컨은 선거운동 기간 중 남부의 노예제도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 거듭 확언했고, 심지어 1860년 취임 연설에서도 이를 명시했다.
"남부 주민들 사이에 공화당 정부의 집권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평화, 개인적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인은 노예제도에 간섭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노예제도에 간섭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남부 11개 주는 왜 1861년 남부연맹을 구성하고 분리독립을 선언했을까. 유럽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탓이었다. 당시에는 독립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부과되었던 고율의 수입 관세가 북부 공업자본가들의 주도로 전쟁 부채 상환이 끝났는 데도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니 남부 사람들은 농작물의 75%를 수출하고 그 수익으로 관세가 붙어 비싸진 유럽 상품을 사거나 북부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야만 했다. 그러니 남부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링컨은 취임연설에서 분리를 원하는 주에 강제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관세는 징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니 이는 세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남부가 독립해도 좋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막 소집된 연방의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47%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링컨은 자신을 지지해준 북부의 공업 지역에 보답하고 남부와의 타협의 문을 닫아버린 셈이 됐다.
남부연맹은 수입관세를 폐지하는 헌법을 제정함으로 이에 대응했다. 관세가 붙지 않는 싼 유럽 상품이 들어온다면 타격이 북부로서는 방관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항구 입구에 있는 섬터 요새에는 세관원들을 지원하는 연방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1861년 4월 12일 연방해군이 이들을 지원하려 나서자 남군이 포격을 개시했다. 무려 4년 간 지속된 남북전쟁의 시작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줄었느니,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느니 해서 세금 관련 뉴스가 눈에 띄길래 세금과 관련된 역사를 뒤지다 만난 내용이다. 적지 않은 일들이 그렇지만 역사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노예 문제보다 세금을 남북전쟁의 원인으로 본 해석도 '상식'과 '전설'에 대한 도발로 읽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 싶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정년퇴직한 후 북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초빙교수로 강단에 선 이후 2014년까지 7년 간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미디어 글쓰기를 강의했다. 네이버, 프레시안, 국민은행 인문학사이트, 아시아경제신문, 중앙일보 온라인판 등에 서평, 칼럼을 연재했다. '맛있는 책 읽기' '취재수첩보다 생생한 신문기사 쓰기' '1면으로 보는 근현대사:1884~1945' 등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