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통계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0~150% 가구(중위소득계층)’ 비중은 58.3%로 전년 동기(60.2%)에 비해 1.9%포인트 감소했다. 2분기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2015년 67.9%, 2017년 63.8%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쓰인다. 이 비중이 클수록 중산층이 두텁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연금·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계층 비중을 산출했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 기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말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 통계를 냈다. 이 기간에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중산층 비중이 60%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 2~4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