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 여파…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18.8%에서 20.0%로 1.2%P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졌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한 여파다. 국세(293조6천억원)와 지방세(84조3천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천억원, 3조9천억원 더 걷혔다.
실제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늘었다.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2015년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한국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덜 걷히는 등 세수호황은 막을 내리는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