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75%가능성 언급하고 인하 시기 말 안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그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 대응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미시정책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통화정책 목표로 갖고 대응하자는 생각"이라며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금통위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3%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한은이 발표한 것처럼 GDP 대비 80%까지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7%를 기록했지만 8월 이후 (다시) 올라서 연말에는 3% 내외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저희 베이스라인(전망)이고, 내년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물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정됐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연내 인하는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물가 목표인 2%대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나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은 특정 금융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차입)가 컸으니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히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레버리지가 커서 조정과정에서 사건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여러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증권사나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등 특정 금융섹터 전체가 위기에 몰린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