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 오를 것으로 예고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의 인상안을 당정에 제시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은 잠정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과 관련한 질문에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할 지 등에 대해 다양한 조합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의 최적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