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對中투자제한규정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활동도 허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해당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고, '중대한 거래 규모'를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정의했다.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비교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기술적 수준에 따라 5∼10% 생산시설 확장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상무부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지원법상의 '실질적 확장' 용어에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능력 확장도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물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방식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할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중점 설명해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이날 가드레일 발표 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5% 생산(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법이 새로 부과하는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나 재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은 금지했다.
상무부는 그동안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협의 상대국을 한국, 일본, 인도, 영국 순서로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