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차원의 장기·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부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세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타격하기 위한 첫 조치로 이해된다"며 "대일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가 추가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부원장은 이런 무역제재를 촉발한 원인이 '경쟁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세계 28위로, 일본(30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2000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3배 이상이었는데 지난해에는 격차가 8천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 첨단기술 분야 수출액은 2017년 한국이 일본보다 많았다.
하 부원장은 "일본은 한일 간 국가경쟁력 격차 수렴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전략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책으로는 국가 전략물자에 대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대상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산업혁신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원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지향적 연구개발 사업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미나에서 다른 발제자들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은 "소재산업에 진입하려면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위험 부담이 높은 데다 투자비가 막대해 기업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소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성동박적층판의 경우 전통적으로 일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나 2008년 엔고 현상으로 수입이 어려웠을 때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신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국산화 가능 부품·소재를 발굴해 왔다"며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기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듯하다"며 "장기간에 걸쳐 원천기술 연구를 하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