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5 (금)
美, 중견은행 잇단 파산에 '예금전액 보증' 고단위 처방
美, 중견은행 잇단 파산에 '예금전액 보증' 고단위 처방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3.1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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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 파장 우려… 보험 한도넘은 예금도 보호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제외… SVB 고위 경영진 물러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미국 중견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이들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미국 중견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자 미국 정부가 이들 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SVB 사태가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에 임박해 나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SVB 고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을 폐쇄하고 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그 여파로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의 주가가 폭락하고 뱅크런(인출 사태)이 발생했다.

미국에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이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달러까지 보호한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 기업과 기관들을 주 고객인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했다. 연준도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연준은 특히 담보 가치를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SVB가 보유한 국채 상당량이 연준의 계속된 금리인상 때문에 당장 매각할 경우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SVB가 보유한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090억달러로 고객이 맡긴 예금 1754억달러보다 많다. 하지만 고객 예금을 돌려주려면 국채를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팔 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보게 된다. 연준은 "BTFP는 우량 증권을 담보로 한 추가 유동성을 제공해 금융기관이 압박을 받는 시기에 증권을 서둘러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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