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논의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며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한일 두 나라 간 제로섬 게임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패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경제적 사안을 경제영역으로 끌어들여 수출규제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 조치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 공조를 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촘촘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했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것에도 방점을 찍는 분위기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위원장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멈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빠진 점에 대해 "전경련은 일본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경련을 협의회에 참여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피해당사자인 경제단체만 참여해 협의회가 정부가 하고 있는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외교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은 "정치권도 친일과 반일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경제 전반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어떤 형태든 수출무역은 모두 기업 간 거래인데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일은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단기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국회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