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여론 안좋아 정부고심 깊어져…글로벌 에너지 위기속 '요금 동결'어려워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요금 인상 '폭탄 돌리기'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24일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영업손실(5조8465억원)의 5.6배나 된다. 4분기 영업손실만 10조7670억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86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면서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 전기요금을 올렸다. 그러나 연료 가격 급등으로 영업비용(103조7753억원)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기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요금도 kWh당 역대 최대인 13.1원 인상했다. 하지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스공사도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6000억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연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네 차례(4·5·7·10월) 인상한 요금(5.47원)의 1.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다르게 올해 1분기에 동결됐다. 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철인데다 에너지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다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분기 요금 인상도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마냥 미룰 수 없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에너지 이용 행태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