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과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