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 이는 2분기에 정부 재정이 집중 투입된 결과이며,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1%다.
이 같은 반등은 1분기에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0.4%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이 2분기에 지방정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가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1.3%포인트로 전환된 반면 민간은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도리어 악화됐다. 정부재정을 집중 투입한 결과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수치가 나왔지만, 민간 부문은 더 악화됐다는 의미다.
2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7%, 정부소비는 2.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1.4%, 설비투자는 2.4% 늘었다. 또 수출은 2.3%, 수입은 3.0%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이 줄어든 대신 토목 건설이 늘었고, 설비는 운송장비 위주로 증가했다.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수입은 기계류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그런데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3.5%와 -7.8%, 수출과 수입은 1.5%와 0.1%다. 수출입 중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은 –0.6%와 -0.4%다. 결국 2분기 교역·투자 지표들이 1분기와 비교하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이를 경기회복 신호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0.6%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최저치다. GDI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0.5% 감소해 2009년 1분기(-2.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최근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선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8∼0.9%씩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 상반기 재정집행율이 당초 계획인 61.0%보다 높은 65.4%로 하반기에 재정효과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