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축사에서"모든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정비"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어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까지 5% 안팎을 유지하다가 3~5월에 내려가며 올해 연간으로는 3.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BTS(방탄소년단)를 만들고 오징어게임을 만들었나"라며 "경제정책은 민간과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자유롭게 혁신하되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쉬운 것이 어려우니까 돈 풀자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재정이 튼튼했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빚 내자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긴축재정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60조원의 빚을 냈다"며 "정부가 나서서 뭘 하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할 일 만드는 것은 젊은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를 갚으려면 세금을 서너 배 더 내야 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내겠나"라며 "가계부채가 쌓이면 금융기관에도,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에너지(수입)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됐지만, 올해 관건은 중국과 반도체"라며 "수출과 무역수지는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의 체감경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