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요구 가능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었다.
임대차법 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전에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임대차법 개정안에 담겼다. 임대차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이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원 상향 조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