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확대된다. 또한 미국 뉴욕 월가, 영국 런던 등 해외에 위치한 금융기관들도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7일 폐쇄·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외환시장 변화다. 외환시장 개선 방안은 공론화와 외국환 거래법령 및 시행령·규정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JP모건, 씨티 등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는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외환전문 투자회사나 초단타매매 회사 등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들은 국네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등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당국은 이를 통해 RFI의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도 우리나라 시각 오후 3시 30분에서 영국 런던 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로 연장한다. 추후 은행권 준비 등을 살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매매기준율(전 거래일에 거래 환율, 거래량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시장평균 환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자 거래도 활성화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Aggregator)'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이 외환을 매매할 때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주거래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RFI 등 전 금융사가 제시한 호가를 보고 최적 가격을 찾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는 은행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고객과 은행간 거래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시장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적·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도 2010년 이후 역외 위안화 시장을 개설·확대하고 올해부터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했다.
이와 달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거래시간도 한정돼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해 2010년대 이후 NDF가 현물환의 거래 규모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NDF가 498억달러, 현물환이 351억달러였다. 기재부는 "NDF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