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지금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2030세대는 돈만 내고 32년 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전제로 이런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위의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2022년 10월말 현재 915조원인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로 많아진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완전 소진되고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1778조원)보다 23조원 줄었다.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는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을 연초에 확보한다는 의미다.

재정추계위 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결론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다.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