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4% 하락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15일 전망했다.
아이린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 차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 GDP와 경상수지에 주목할 만한 하방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이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일본산 에칭가스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 수입 에칭가스의 44%를 대체해야 한다"며 "(대체에 실패해) 반도체 수출이 44% 줄 경우 들면 한국의 전체 수출은 8%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게다가 "한일 간 긴장이 높아져 수출 감소가 반도체 외 정보기술(IT) 산업과 자동차·화학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이들 품목의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1년간 경상흑자 규모는 320억 달러(약 37조7천88억원)로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전망한 올해 경상흑자 규모는 670억 달러였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산 정보기술(IT) 수입 제품에 기반한 수출이 GDP의 0.9%를 차지하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말레이시아·대만 등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본의 전체 물품 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이 약 7%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 업체들도 의미 있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본 방문 관광객 중 한국인 비중은 25%로 중국(약 27%)에 이어 2위"라고 전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한국을 27개 '백색 국가'(수출심사 과정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는 대다수 수입국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다는 점, 향후 한일 간 대화 가능성과 (한국 측의) 수입대체 조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일본산 소재) 공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주목할 이벤트로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들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수출허가 절차가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규제 조치가 실제로 해당 물품의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는 10월 초에나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