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5 11:06 (일)
북핵제재 국면속 개성공단 재개는 '뜨거운 감자'
북핵제재 국면속 개성공단 재개는 '뜨거운 감자'
  • ■ 토론회 정리■= 장재열ㆍ김승희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7.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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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텔링-민화협 '남북경협 30주년' 공동토론회)

■ 김홍걸 대표상임의장 "문재인 정부는 경협 등 남북문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 김진향 이사장 "개성공단 인건비가 북핵 개발 자금으로 쓰여 졌다는 시각부터 교정을"
■ 홍순직 연구위원" 비핵화회담 등 민감한 변수 적잖아 개성공단 재개엔 어려움 겪을것"
■ 정기섭 개성입주기업협 회장 "점차 말이 통해 생산성이 높아 질무렵 문이 닫혀 아쉽다"
■ 김석진 연구위원" 개성공단 제재따른 비핵화 유인효과 생각하는 것 만큼 크지는 않아"
■이석기 연구위원" 많은 경협이 다좋은 것 아니다. 기업의 수익과 산업연관 효과 고려를"
이코노텔링과 민화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남북경협 역사와 남북상생바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와 토론 북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이영동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정기섭 개업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고윤희 이코노텔링 발행인,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권만학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감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코노텔링과 민화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남북경협 역사와 남북상생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이영동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정기섭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고윤희 이코노텔링 발행인,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권만학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김정호 민화협 채육교류 위원장,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연구위원,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코노텔링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공동으로 남북경협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남북경협 역사와 남북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견해가  도출됐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경협은 북핵 협상아래 종속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재개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었는데 외교안보라인에서 미국 의회나 백악관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한민족 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달 판문점 남·북·미 회동를 계기로 식어가던 한반도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는 이미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해 주목을 끌었다.

고윤희 이코노텔링 발행인은 “남북의 경제협력 역사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남북간 신뢰가 그만큼 단단하지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개성공단의 재개‘의 방향과 접근 방법에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적극적으로 재개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와 향후 남북관계 전개 방향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의 시기나 방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운영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 약간씩 견해를 달리 했지만 솔직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날 토론의 열기가 고조됐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공동토론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윤희 이코노텔링 발랭인. 오른쪽은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공동토론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윤희 이코노텔링 발랭인. 오른쪽은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진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북미간 ‘하노이 노딜’에 우리책임은 없는지를 돌아와야 한다. 역할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선 개성공단을 바라 보는 시각부터 달리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1억여 달러의 돈이 핵 등 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고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성공단 자체가 평화다. 개성공단을 조성하기위해 북한군 기갑사단과 포병여단이 후방으로 철수 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개성공단에 유치하는 발상도 필요해 보인다. 개성공단은 동남아보다 생산 경쟁력이 높다. 통일한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길이다 .왜 이 길에서 주저하나.

▲홍순직(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수단과 방법 모두가 옳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다. 이산가족 상봉도 부진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이사장의 ‘개성공단 자본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감한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비핵화 회담등 정치,군사적 변수에 민감하지 않을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대화국면이 무르익으면서 ’대화의 봄‘이 온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다(春來不似春). 남북경협의 속도와 폭은 비핵화의 진전속도에 좌우될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개에 남북이 합의할 경우 종전의 남북경협을 단순히 재개(Recover)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남북경협의 고도화와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새롭게 재설정(Reset)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 전경.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은 현장에서 점심을 해결하면서 격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전경.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은 현장에서 점심을 해결하면서 격론은 오후 2시까지 격론을 이어갔다.

▲권만학(사회 ·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짐로저스가 투자하면 상징적일 것 같다. 비핵화 회담을 지켜보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남남갈등‘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김석진(통일연구원 연구위원)=우리가 하고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국면속에서 개성공단의 조기 재개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주는 1.5억달러 규모의 돈은 북한입장에서도 그리 큰 돈이 아니다. 제재(개성공단 폐쇄)를 해도 비핵화회담의 유인효과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개성공단에 ‘+알파’가 필요할 지 모른다. 또 재개되더라도 제조업의 투자는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북한과 미국이 ‘예상’보다 진일보된 큰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권만학=(과거 정부에서) 미국만 쳐다보다가 북한과의 대화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더 많은 남북경협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다. 경협의 분위기가 무르 익으면 민간차원의 경협은 더 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 핵문제가 진전될 경우 개성공단은 더 이상 남북경협이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유일한 곳이 아닐 수 있다. 개성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경협도 연구개발과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진화 될 것이다.

▲권만학= 북한입장에서 보면 경협의 확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디.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우리와 다른 시각이 있다. “장군님이 자비를 베풀어 남쪽 동포들이 금강산 구경을 할수있게 됐고 개성공단은 남쪽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장군님이 지시) 한 것이라고 말하는 당국자들이 많다. (※장군님은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을 가리킴)

▲정기섭(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그렇다. 실지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공단 지도원의 말 한마디에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남한에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면 어렵다. 북한에서 ‘능률과 효율’은 아직 낯설다. 2005년에 1인당 한 달 지급액이 57.5달러를 줬다. 그런데 2014년 130달러를 줘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영사정이 더 나아졌다. 왜 그런가. 동기부여를 하고 생산 결과에 대한 성과 보상을 하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갔다. 북한 지도원과 꾸준히 대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결과다. 월 300달러를 줄 때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냈다. 그 무렵에 공단 문이 닫혀 아쉽다.

남북경협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 한계에 처한 국내기업들의 활로를 여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도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안에서는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은 핵 문제와 관계없이 시작한 것이다. 남북간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북미간 합의내용을 미국이 걷어찬 것도 없다고 볼수 없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딱지라도 떼어 달라.

▲김홍걸(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지금 북미간의 대화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배를 탄 모양새다. 그래서 돌아가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협상의 진전속도는 느리지만 서로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못한 것을 했다는 치적이 필요하다. 재선 가도에선 더욱 그럴 것이다. 판문점에서 만날때 북미간 사전 의전조율을 안 했지만 한 시간이상 독대를 했다. 두 사람이 이 판을 깨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 할 때가 됐다.

이코노텔링과 민화협은 지난 10일 남북경협 30주년을 맞아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토론을 시작으로 격론을 벌였다. 특히 비핵화 회담과 남북경협의 병행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는 등 격의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걸 삼임의장은
이코노텔링과 민화협은 지난 10일 남북경협 30주년을 맞아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토론을 시작으로 격론을 벌였다. 특히 비핵화 회담과 남북경협의 병행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는 등 격의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걸 삼임의장은 "새 정부의 미국설득이 부족하다"며 "남북문제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향=핵 협상의 속도에 맞춰 뭔가 진행하려다가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개성공단 인건비로 주는 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내 여론이 있는 것을 북한도 다 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는 5만명여명이 일을 했었다. 남북이 약속한 대로 기숙사를 지었더라면 더 많은 인력을 쓸수 있었다고 정기섭 회장은 설명했다/자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는 5만명여명이 일을 했었다. 남북이 약속한 대로 기숙사를 지었더라면 더 많은 인력을 쓸수 있었다고 정기섭 회장은 설명했다/자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그래서 언젠가 북한 당국자가“우리가 달러를 안 받을테니 개성공단 근로자의 생필품 대 줄수 있느냐”고 역제안을 했다.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실책이다.

▲이영동(민화협 상임집해위원장)=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상호 편익을 취하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불안감도 덜 수 있을 것이다.▲권만학(사회)=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제재의 틀 아래서 경협이 쉽지 않게 돼버렸다.  ▲김성민(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트럼프에게 금강산 관광을 물어보는 현실이 부끄럽다. ▲김홍걸(민화협 대표상임의장)=오늘 토론회에서 솔직한 견해들이 많이 나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함께 노력하자.

▲정기섭(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그러니까 생각나는게 있다. 과거 정부가 가슴을 열지 않은 측면도 있다. 2008년에 개성공단 금로자 임금을 5% 인상했다. 계산해보니 월 73.88달러가 나왔다. 그래서 븍측과 우리 개성공단 경영인들이 잠정적으로 74달러에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0.12달러(130원)를 더 줘 선 안되다며 틀었다. 졸렬한 판단이다. 그리고 정부산하 지원기관에서 북한근로자 임금 대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이를 제때 제출 안 한 곳은 대출금 만기연장을 안해줬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여줬다.

▲권만학(사회)=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수 없는 점도 솔직하게 논의된 것 같다. 갈길은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협은 같이 가야 할 것 같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준 이코노텔링과 민화협측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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