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기조정 시사…"추경으로 경기진작 신중"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에 인상할 계획"이라며 "상당 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에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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