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타당해 보여
가족법상 부모나 자녀는 1촌간이지만, 부부는 평생을 의지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야 할 동반자인 이유로 무촌이다.
하지만 헤어지면 바로 남남이 되는 것 또한 부부이다. 부부가 이혼할 정도로 혼인파탄상황에 이르면 그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배우자 몰래 주변 지인이나 변호사에 조언을 구하게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일방의 재산인지 여부이다. 원칙적으로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둘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재산분할대상에 제외한다. 하지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재산의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재산분할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재산분할시 부동산의 가격평가 시점 문제이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 갑자기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이 재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 가격 평가시점은 이혼의 재산분할시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변론종결 시점이 부동산 평가시점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KB시세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넷째, 은행 예금과 같이 소비하기 쉬운 현금성 자산의 평가 시점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별거시점이나 이혼소송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내역명령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는지 확인해 본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을 살펴보자. 법원은 ㈜SK 주식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한 노소영 관장의 청구에 대해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유지, 가치증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다만 노소영 관장의 집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현금성 재산의 분할에 좀 더 유리하게 참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지만, 다양한 인생사만큼이자 재산형성의 경위도 다양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시 이 모든 경위들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판사의 심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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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52회 사법시험(연수원 42기)에 합격했다. 중앙일보 지주회사격인 중앙미디어네크워크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를 했다. 이후 법무법인 고도에서 민ㆍ형사,행정,가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현재는 IBS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 각종 스타트업 등 회사의 법률자문 및 서대문 경찰서 자문, 포항공대 옴부즈만을 맡고 있으며 드라마 '라이브' 제작 자문도 맡았다. 그 외 '궁금한 이야기y'. MBC 뉴스에도 출연해 까다로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는 수완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