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보증금 세입자에 먼저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절차 진행 못해
수도권 지역에서 1100여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함에 따라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어서 상속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는 "김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부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이른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으며 가입자가 450여명에 이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