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체로 증가해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일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를 보면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빼고 그간 거의 해마다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최근 가입자 증가 추세와 생산가능인구 변화, 인구 전망, 경제활동인구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8년 말 2231만명 수준에서 2019년에는 2183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후에도 전체 가입자는 2020년 2137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 2023년 2137만명 등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네 차례였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핵심 요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4만명으로 줄어든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가운데 초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로 들어와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체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인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9년 6.29%에서 2020년 3.78%로 떨어진다. 이어 2021년 3.14%, 2022년 3.18%, 2023년 2.86%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보험료 수입 규모는 올해 47조원, 2020년 48조8100억원, 2021년 50조3450억원, 2022년 51조9457억원, 2023년 53조430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9년 521만명(23조4530억원), 2020년 561만3천명(26조2905억원), 2021년 606만1천명(29조8947억원), 2022년 651만4천명(33조7292억원), 2023년 664만8천명(36조3031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 규모는 2018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약 639조원(시가 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 말에는 685조원으로 증가한다. 이어 2020년 735조2천억원, 2021년 786조7천억원, 2022년 840조6천억원, 2023년 897조2천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