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 이상 된 전국의 단지들 수혜 전망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5년 만에 대폭 완화돼 전국적으로 150만여 가구의 오래 된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도 종전 25%에서 30%로 높였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아파트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다.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완화한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된 30년 이상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20개 단지, 151만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89개 단지 약 30만가구, 경기도 471개 단지 28만5000가구, 인천은 260개 단지 14만6000가구 등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로는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46곳, 송파구 23곳, 도봉구 34곳, 양천구·강서구 각 22곳, 영등포구 20곳 등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외에 9단지와 11단지는 앞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상태여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이다. 현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시장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