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3.9% 상승 전망…"국회가 재정준칙 채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과 고금리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반도체 경기 하강이 수출을 둔화시킬 것으로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지난 9월에 전망했던 2.2%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의 내년 한국 경제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사 피치(1.9%)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다.
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하강과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3.9%로 제시했다. OECD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