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2일(현지시간)로 예고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0.52∼1.12%포인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0.75∼1.25%포인트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내놓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4분기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3.73∼4.02%로 시장 전망치보다 23∼77bp(bp=0.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미국의 4분기 적정금리는 4.54∼4.85%로 시장 전망치(4.25∼4.5%)를 웃돌았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준칙으로 살펴본 올해 말 양국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시장 전망에 의한 금리 차이 범위 내에 대체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과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시기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반드시 실물경기 둔화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의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는 2005년 8월∼2007년 8월로 이 기간 역전 최대 폭은 1.5%포인트였다. 이 시기에 국내 경기는 확장기와 위축기의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과도한 통화긴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가계 금융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