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등 반(反)시장 제도의 개혁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주장
미국 등 주요국이 이미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으며, 한국도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크게 웃돌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차이)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경업 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처럼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규제·노동개혁 등 반(反)시장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한미간)금리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1%를 밑돌았고,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의 성장기여도 또한 줄었다. 이승석 연구위원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175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1600조원의 기업부채는 금리인상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등 대출 구조 변화를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