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선 "손보지 않으면 실거래가 웃도는 역전현상 일어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이 시장 금리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가량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위기 징후가 오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었다"며 "예정된 분양과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인 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단정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앞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공시가를 손보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시장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편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여 '국민리츠'를 만들어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3∼4년 보유해 하자가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재원과 가격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