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물가상승 압력과 외환 리스크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강도 높일 필요"
한국은행이 12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연 3%대에 진입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사상 처음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환율 상승과 주요 산유국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빅스텝을 밟은 것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하룻 새 22.8원 급등했다.
한은의 이번 빅스텝 단행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3.00∼3.25%)와의 차이가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관건은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 움직임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9월 원화(가치)가 급격히 평가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1월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이럴 경우 한미 금리차는 다시 0.75~1.00%포인트로 벌어진다. 연준이 예고한대로 12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1.25~1.50%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진다.
이날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연 0.5%에서 3.00%로 2.50%포인트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3조원 이상 불어난다.
더구나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25∼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빚을 내 자산을 사들인 '영끌'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