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약 3만 건, 이 중 62%를 중국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는 집값과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한 2020년에 급증했다.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3000건 안팎이었던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0년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적용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가운데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속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아파트 매수가 2423건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이다. 올해 들어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한 데다 새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를 보이자 외국인들이 아파트 매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공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