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여 현재 6위(수출규모 기준)에서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해 2년 연속으로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6대 제조국에 올랐다.
이를 위해 ▲ 산업구조 혁신 ▲ 신산업 육성 ▲ 산업생태계 개편 ▲ 기업가형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시장의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뿌리산업(주조·금형) 등 사업장에 '클린 팩토리'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계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주요 산업단지를 청정 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화도 촉진한다.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변모시키겠다는 것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요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정부 연구개발 8조4천억원 투자)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철강, 섬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디지털 설계와 디자인을 덧입혀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한국이 반도체·배터리 강국임에도 이차전지 분리막, 반도체 식각장비 등 핵심 소재와 장비를 상당 부분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해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