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노인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에 대비해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 대응 연구팀장은 6일 발간한 'KDI 포커스(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를 합친 인구의 비율인 총부양률도 2058년부터 10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진다.
이태석 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태석 연구팀장은 노인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노인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도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 이 때 노인부양률은 60%로 현재 노인연령 기준 65세를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연구팀장은 설명했다.
이 연구팀장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점진적인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