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 '코로나의 한시지원' 종료
병장월급 130만원에 양육 부모에는 월 70만원 지원 하기로
문재인 정부가 중시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회대립 전망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되돌린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한다.
예산편성 기조 전환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코로나 한시 지출을 종료하고 재정 분권을 시행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원으로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무게 중심을 둔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