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대책 마련…車 침수여부 '자동차365'서 공개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여전하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등록은 취소되지 않았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처벌 강화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보강된다. 지금까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들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