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민간 활력 높여…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58만호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58만호 등 전국적으로 주택 270만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고,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으로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다.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에는 광역·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수요가 있는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9월에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평가항목 조정을 포함한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높여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 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88만호분이 공급된다. 신규 택지는 직주(職住) 근접을 고려해 선정한다.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개발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추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되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돕는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