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집중할 기회로 활용 … 하루 4만3960원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 한 달 동안 337건이 신청돼 그 중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 결과 337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증가했다. 1주차에 51건, 2주차 77건, 3주차 88건, 4주차에 77건 신청됐다. 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서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그 다음이다.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