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 06:30 (월)
"대출금리 7%땐 190만명 원리금 못갚아"
"대출금리 7%땐 190만명 원리금 못갚아"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7.1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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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연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빼면 상환능력 없어"
취약층 이자감면 추진 …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도 검토
금융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에 육박할 경우 연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에 육박할 경우 연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와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3월말 기준 금융권 평균금리는 3.96%인데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분석 대상 차주(1648만명, 1616조2000억원)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140만명(357조5000억원)에서 190만명(48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즉 190만명은 연간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통상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할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특히 연간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가 3.96%에서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의 경우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증가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비중도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특정 차주군에서 취약 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차주의 특성에 맞춘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우려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2년 만기)는 16일 기준 연 4.010∼6.208%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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