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일정기간 무관세 등 관세 낮춰…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올려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식료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원, 쇠고기·분유 등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33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쇠고기를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를 사상 처음, 일정 기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최고 16%까지 관세를 걷는데, 하반기 수입량의 절반에 가까운 10만t에 한해 0%로 내리기로 했다. 관세를 없애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최대 8% 싸게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닭고기와 분유, 커피콩, 간장 및 고추장 재료인 주정 등 7개 품목에 붙는 관세도 연말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감자, 마늘, 양파 등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은 정부가 비축해둔 물량을 시중에 풀고, 모자라면 적극 수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으로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으로 쓰도록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10월부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만3000원 올려준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에 7900원으로 연말까지 3000원 낮춘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단가를 각각 월 7만원, 9만원으로 6000원·4000원씩 올려준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높인다.
식료품 외 기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당 약 12원)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242억원 늘린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