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재정 적극 활용해 '빚 눈덩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7일 오후 마침내 2000만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채무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하는 '국가채무 시계'를 보면 27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1039조3억원)를 4월말 주민등록인구(5159만3000명)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져 왔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31만원이었던 것이 17년 뒤 2014년 1039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인당 국가채무는 2017년 1275만원, 2019년 1395만원, 2020년 1633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869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말 2071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폭이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2000억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 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재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으로 11조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등을 위해 3조8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함으로써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