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21:20 (월)
경제·금융 수사 베테랑 금감원장 임명
경제·금융 수사 베테랑 금감원장 임명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6.07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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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복현 전 부장검사 제청…첫 검사출신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해 분식회계 수사 등에 정평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금융감독원/이코노텔링그래픽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이 후보자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메타버스와 빅테크, 가상자산 등 새로운 개념이 이미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금융시장과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 제도적인 것과 제도 외적인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선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공정 거래 근절은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제고해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아 현대자동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함께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다.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금융계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되자 금융권, 특히 자본시장 쪽에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데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금융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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