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분야서 중국빼고 역내 공급망 구축겨냥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방문 길에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경제영토를 확장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맞불을 놓는 성격이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아세안 중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IPEF는 기존 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하는 점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참석해 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참가한 IPEF의 인구는 약 25억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32.4%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GDP는 34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육 규모는 3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해당한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한 RCEP의 인구는 22억7000만명이고,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한 CPTPP는 5억1000만명 수준이다. IPEF의 GDP 규모는 RCEP(26조1000억달러)보다는 32.6% 더 크고, CPTPP(10조8000억달러)와 비교하면 3.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된 RCEP가 4839억달러로 IPEF보다는 크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