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 법무법인 "알고리즘 하자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 투자자들 속여"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다. 총 피해액은 14억원, 이들 중 한 명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는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KB는 "사건이 지연되면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선임 절차를 마친 5명이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뒤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금융수사에 탁월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루나와 UST는 최근 일주일 사이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57조7800억원) 정도 증발하는 등 가격이 급락했다.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특이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