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20:20 (월)
세금 더 걷혔음에도 나라는 적자살림
세금 더 걷혔음에도 나라는 적자살림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5.19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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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 수입, 11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2조6000억원 많아
수입보다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며 45조원 적자내 국가 채무는 총 982조으로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들어 1분기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2조6000억원 많았다.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법인세가 3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 더 걷혔다.

고용이 회복되며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4조5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작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였다.

3월까지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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