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큰 폭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온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 재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보다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기준을 조정·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고 기존 대상국 명단에서 인도·스위스는 빠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었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한 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관련, "외환 개입을 보다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보고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계획을 지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